부분 임금체불 나머지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처음엔 배움의 뜻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합의하에 3개월 무급으로 일하고 점차 하는 일이 많아지자 40만원에서 실력이 늘수록 더 지급해주겠다고 하여 총 10개월을 일했습니다. 345개월은 40만원, 6789개월은 50만원 10개월은 60만원.. 정직원급으로 일을 하였고 매주 수요일을 제외한 주 6일을 오전 10시-7시 더하면 8-9시 까지 초과근무까지 했는데도 월급이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그만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사대보험 미가입.. 그만두고 몸이 너무 아파서 3개월치분 월급 지급에 대해 다툼이 있었고 2달+1달(1/4일주일분)해서 3달치라며 일부 반환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10개월(반환액 제외)의 미지급 보수를 받아내야 당장 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계약서도 없고 톡으로 일관련 얘기 나눈것과 통장 내역밖에 증명할게 없습니다. 최저와 주휴,야간 수당까지 모조리 받아내고 싶은데 계산능력도 떨어져서 어디서부터 해야할지 받아낼수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씩 및 1주 6일씩 근무하였다면 월 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9160원) 기준으로 약 220만원 가량 정도 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신 거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 이후부터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야간근로를 실시한 날도 있다면 별도 야간근로수당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2. 체불 임금 지급에 대해서 사용자와 협의가 잘 되지 않으시면 결국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입증책임은 일차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구체적인 체불임금 산정과 이를 입증할 만한 관련 증빙자료 등의 수집,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법적인 검토 등 부수적인 자료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노동청에 신고부터 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시면서 별도 노무사 상담을 할건지 말건지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임금체불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수당까지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그러므로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10개월 일하면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금액은 모두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처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정확한 금액들을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무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정도는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후 상담을
진행하여 근무기간 중 체불된 금액에 대해 정확히 계산한후 회사와 협의를 하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든 하셔야 될 것
같습닏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