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아이스크림 절도 학생은 어떤 벌을?

Question

무인 아이스크림 점에서 절도하다 잡힌 아이들에겐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다 촉법소년일건데 그냥 부모 한태 보상만 받을 수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되고, 민사로는 부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며 소년보호처분이 될 수는 있습니다. 피해보상은 그 부모를 상대로 받으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