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지갑을주웠고 그안에 있는 현금을 제가 가지고간 후에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가 그 현금을 가져간것이 저란게 밝혀지면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지갑을 주웠을때의 현명한 대처법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타인이 분실한 지갑을 습득한후 지갑안의 현금을 가져간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갑 습득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갑을 주웠을때, 지갑을 주운 그대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