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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
23.02.13

길을 가다가 떨어진 지갑이나 돈을 주웠을 때, 절도죄인가요? 점유이탈물횡령죄인가요?

우연히 길을 가다가 떨어진 지갑이나 돈을 주웠을 경우, 경찰서 등에 돌려주지 않고 취득한 본인이 가질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 가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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