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코인놓고 한국은행과 국회가 싸우는 이유는?
요즘 원화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니깐 한국은행이랑 국회가 계속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걸로 아는데요 왜 그냥민간이 발행하겠따는데 왜 중앙은행이 민감하게 반응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스테이블 코인을 놓고 국회와 한국은행이 대립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국회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한국은행 측에서는 원화의 위상 등을 고려해서
반기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두고 한국은행과 국회가 싸우는 이유는, 국회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을 막고 금융 주권을 지키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과 민간 발행을 허용하자는 입장이고, 반면에 한국은행은 민간 발행이 통화정책 약화, 금리정책 통제력 저하, 자본 유출 통로 등 위험성을 들어 은행이나 공공 기관으로의 통제 강화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의 입장: 화폐 발행은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이며 민간 발행은 위험하다.
국회의 입장: 디지털 혁신의 일환이며, 제도권 편입을 통해 관리 가능하다.
결국 이 싸움은 화폐의 본질과 발행 주체에 대한 시각차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은행은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사실상의 화폐로 간주하여 중앙은행의 통화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 반면, 국회는 이를 디지털 혁신의 중요한 도구로 보고 적절한 규제 하에 민간의 발행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재는 한국은행이 민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신중하고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금융당국(금융위원회)과 한국은행간의 권한 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은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민간이 화폐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로 퉁화주권 침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회는 결제 혁신과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허용하고 자 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결국 핵심은 통화 통제권과 민간 혁신의 충돌로 보이며 화폐이 본질과 권한을 둘러싼 대립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그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이 자칫 일반 통화와 같은 개념이 되어 버리면 통화량이 시장에
더 풀리게 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통화정책을 통해 잡아 놓은 물가가
다시 요동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만큼 다른 한쪽에 충분한 자산을 쌓아놓고 운용하기도
하고 그 경제의 규모가 매우 큽기에 영향이 적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코인시장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를 민간기업에 넘기는 것은
더욱 반대할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있고, 이것과 별개로 정부에서 발행하고자 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있기 떄문입니다. 이러한 것은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기 떄문에, 이러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아직 신뢰성이 부족한 점이 있고, 이러한 법안 마련이 되지 않아, 어떠한 것들이 나올지 모른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자율성과 시장 진입 활성화에 따른 제도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하나
한국은행에서 CBDC를 추진하는 중인데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 활발해지고 있어 두 디지털 화폐의 실제 이원화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안정성 확보 등 문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후 관리나 감독 권한이 누구에게 가느냐가 중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회 입법 과정이 시작되었는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발행과 관리 주체를 놓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힘싸움을 하고 있는데요.(국회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을뿐 실제 주체에 대해선 국회 내부 여야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인가·감독·규율 체계 구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시장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목표로 금융위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원화 수요를 대체하거나 통화 정책의 유효성을 훼손할 수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발행 인가 단계부터 중앙은행이 실질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