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상실(빠른답변감사합니다.)

Question

만약ㅇ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자격이 되지않는데

사업장에서 가입시킨경우

상실처리요청을했는데 상실처리를 사업장이 해주지않으면 근로자가 자격확인청구를 하지않아도

공단에서 알아서 직권으로 상실처리해주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단에서 가입요건이 안된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직권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자격이 되지 않는데 사업장에서 가입신고를 했으면 애초에 가입 자체가 안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