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맞나요?
저는 빌라에 살고 있는데 빌라가 거의다 그렇겠지만 주차구역이 모자른데 한구역이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는 불법인줄 알고 있어 충분히 주차가 가능하도록 대각선으로
주차를 해놓았는데 주자위반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나왔네요.... 사진상으로 정확한 상황을 알긴 힘들겠지만 이의 신청을 해야할지 아님 그냥 낼지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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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상에서는 장애인 주차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나 아울러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위와 같이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은 아니라 하여도 해당 구역에 주차가 어려운 경우로 방해행위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처분에 이의 제기 하여도 인용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