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직도 길가에 보이는 구식 차량 번호판, 신고해야 하나요?
초록색 배경의 구식 차량 번호판을 도로가에서 한번씩 보는데요..
이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신고할 곳, 신고 방법, 처벌 강도 등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록색 구식 차량 번호판을 다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록색 번호판은 불법이 아닙니다. 허가받고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하실 이유도 없고 신고하셔도 처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