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피해자 법원 방청시 방검복 착용
안녕하세요.
조직 사기사건 피해자 여러명 모아 고소 등 진행한 피해자 입니다.
피고인이 여러명이고 제 일부 신상도 아는 상황이라 법원 방청시 혹시 모르니 방검복을 착용하고 갈까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정출석시 복장에 관한 규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방검복을 착용하고 방청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방청시 방검복 착용이 금지되지는 않으십니다. 착용하셔도 특별히 문제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방검복을 직접 착용하는 것 자체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는다면 그 착용 행위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피해자로서 방청 과정에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면 출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에서 검색대를 통과할 때 그 부분을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착용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라도 설명을 하셔야 오해 없이 통과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