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용 기기나 도구로 본인 스스로 수술하면 불법인가요??

Question

수술용 기기나 도구 사서 마취제 없이 스트레스나 자해하는 심리로 본인 스스로 수술해서 다리 절단등을 하면 수술이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가 의료행위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수숭용 기구나 도구의 구입이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의료법위반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