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방안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같이 비가 많이 와 퇴근길 대중교통 이용객이 급증하는 경우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기사를 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피해자가 저 사람이 저를 만졌어요 한 다음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 하나도 없이 피해자가 이를 일관되게 주장만 한다면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린 사람은 대법원까지 가야 간신히 무죄를 입증하는 등 상당히 답답한 경우가 있는거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307조에 따르면 분명히 다음과 같이 증거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해야 그 억울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신 경우에는 전혀 그런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셔야 하며

무엇보다도 경찰수사를 받으시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수사초기부터 변호인이 같이 참여하여 변호를 하게 되면 경찰에서도 쉽게 유죄로 몰아가지 못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그 특성상 증거가 부족한 것을 판례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