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금액 산정할때 질문 있습니다

Question

퇴직금 미지급 상태인데받을 퇴직금에서 예전에 근무할 당시 조퇴, 지각했는데공제 안하고 급여 줬다고 주장하면서퇴직금 줄때 이미 본인들이 급여 산정하고 세금 공제까지 마친이전 조퇴,지각한 시간들을 계산해서빼고 주겠다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손인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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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중략)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후략)

만약 귀 근로자의 조퇴 및 지각 시간이 퇴사일 이전 3개월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퇴직금이 계산될 것이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여 산정된 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될 것입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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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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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중 조퇴와 지각에 대해 임금공제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퇴직금에서 공제하는것은 위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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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할 때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초과 지급된 임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주장이 맞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해 줄 의무는 있습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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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하는 바, 이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법령또는 단체협약등의 규정이 존재해야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는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2.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인 공제는 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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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상태인데

받을 퇴직금에서

예전에 근무할 당시 조퇴, 지각했는데

공제 안하고 급여 줬다고 주장하면서

퇴직금 줄때

이미 본인들이 급여 산정하고 세금 공제까지 마친

이전 조퇴,지각한 시간들을 계산해서

빼고 주겠다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1. 안 됩니다. 위법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만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공제하고 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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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가까운 시기에 이를 정산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정산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만약 공제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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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계산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은 실제 받았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동근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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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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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칙적으로 지각, 조퇴 시 이를 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다만, 임금의 공제는 당사자 간 동의가 있어야 하며, 질의와 같이 퇴직금에서 임의로 이를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기특한물소232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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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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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각,조퇴한것을 알면서도 공제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뒤늦게 퇴직금 지급시 말을 바꾸어 퇴직금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보입니다.착오로 과다 지급된 임금 정산 개념으로도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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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