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만료 3개월 남았는데 동종범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소금액은 30만이고 고소인이 고소한날 변제를 했지만 조사를 받고 억울한 점도 있지만 사기혐의 인정되었다하여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거 실형 가능성 있나요? 아니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연장되고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30만원이라면 극히 소액의 범죄이나 이미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면 법원입장에서는 실형선고를 고민할수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