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 기간도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는 건가요?
집행유예 기간도 종료가 되었습니다.
전과기록상 사기인데요. 이번에도 금전을 빌린 후 갚지 못하다 빌금 금액의 30% 정도를 갚은 후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이 전의 전과기록이 합산되어 형량이 안좋게 나올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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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된 범죄와 동종의 사건으로 고소당해 재판을 받게 된다면, 형량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