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삼단봉을 구입하여 지참하고 다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힘내라돌문어123입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묻지마 범죄가 많이 발생되는 바 이를 예방하고자 삼단봉을
구입했는데 지인분이 이것도 들고 다니면 신고 당할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삼단봉을 지참하고 다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 (흉기의 은닉휴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총포 도검류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총포 도검이라고 볼 수 없는 호신용품은 구매하고 이를 소지하여도 크게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