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신용 삼단봉 가지고 정당방위하면?

Question

호신용 삼단봉 가지고 정당방위하면?

불법인가요?

당연히 생명의 위협받을때요

범죄도시보면 형사가 삼단봉 사용해도 괜찮은것같은데 일반인도 정당방위면 괜찮은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호신용 삼단봉을 가지고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호신용 삼단봉을 그 사용행위보다 중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방어적 용도로만 사용한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공격행위로 이어지면 과잉방위에 해당할 여지만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