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운동을 한 사람이 폭력사건에 연류되면 가중처벌되나요?

Question

개인적으로 운동을 한 사람이 폭력사건에 가해자로 연류되면 가중처벌을 받게되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사람처럼 같은처벌을 받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가중처벌 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판단됩니다.

운동했다고 가중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운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중처벌되지 않으나, 운동을 하며 근육량이 상당하여 그의 폭행이 일반인에 비하여 더 많은 피해를 입힐 것으로 보인다면 일반인에 비하여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운동 등을 한 경우, 격투기 선수라고 하여 비난 가능성이 더 확연히 높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