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운동을 한 사람이 폭력사건에 가해자로 연류되면 가중처벌을 받게되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사람처럼 같은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가중처벌 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판단됩니다.
운동했다고 가중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운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중처벌되지 않으나, 운동을 하며 근육량이 상당하여 그의 폭행이 일반인에 비하여 더 많은 피해를 입힐 것으로 보인다면 일반인에 비하여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운동 등을 한 경우, 격투기 선수라고 하여 비난 가능성이 더 확연히 높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