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모욕죄 성립가능한가요?.
게임을 하던중에 화가나 "우리팀 부모님 없나" 라고 했습니다. 팀내 누가 고소를 한다면 모욕죄성립이 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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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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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