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정체 구역에 자기 업소 편하게 일 보기 위하여, 번호판을 수건으로 가리거나 라바콘을 세워서 단속 카메라가 못 찍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얌체 같은 행동을 해서 불편하네요. 상습적으로 번호판 가리고 작업 하는 차량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가림은 여러 자동차 법규 위반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5항에 따르면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나와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