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지인박제에 관하여 여쭙습니다
저는 고2입니다 제가 범법 행위인지 모르고 약 2~4달 전부터 사람들에게 지인박제를 해주겠다고 글을 올리고 이름 / 나이 / 사는 곳을 제공받아 트위터에 해당 정보와 일상 생활속 얼굴이 노출된 사진을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제3자로 추정되는 분께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다는 내용을 받고 겁이나 계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딥페이크나 성적인 발언을 따로 게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처벌을 안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법률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실제로 신고가 이뤄진 경우 피해자에게 조사를 통해서 본인에 대해서 처벌을 원한다고 한다면 형사 처벌을 이루어질 것이고 그전에 본인에게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