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협박 당했는데 이것도 신고가 되나요?

Question

일단 저는 올해 20살이고 상대방분은 모르겠지만 20대이십니다. 트위터에서 사람들의 프로필을 올리고 그분의 맞팔을 짜른다는 글을 썼습니다. 프로필이 올라간 대상자인 B씨가 다른 대상자인 A씨에게 피해가 가면 절 찾아온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것을 무시하고 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올리고 제가 내려주질 않으니 찾아갈거다, 찾아가서 고문하고 죽이면 되는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고 부모가 그따위니 너도 그따위지라고 패드립까지 하시는데 가서 신고하면 신고가 먹힐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 성립이 되려면, 피해자가 적어도 실현이 될 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잇어야 합니다. 트위터와 같은 온라인상에서의 발언 내용에 관하여 실현가능성의 인식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먹힐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평소 상대방과의 관계, 올린 글의 내용, 다툰 경위 등을 고려해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표현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