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주인입니다
자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살림이 어려워 주인인 제가 상점운영을
해보싶은데 세입자가 나가질않습니다
계약기간은 4년째인데 10년이네 나갈수없다며
버티고있네요
저도 먹고살아야하는데...
집 주인이 운영을 직접한다면 내보낼수 있다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자신의 의무, 즉 월세 납부, 전대차계약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간은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10년입니다. 이 기간 이전에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한다면 상호 협의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