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관련 법에 대해 궁금한점

Question

조건만남 같은 경우 성매매 관련 법, 트위터나 다른 특정 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릴 시에 음란물 매체법? 그런 법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럼 잭디같은 동성 만남어플의 경우는 왜 다른 제제를 가하지 않는지, 그리고 트위터에서 몇몇 사건들로 인해 재판까지 갔음에도 아직 다른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 먼저 궁금합니다. 그리고 특정 사이트들도 아직 많이 살아있잖아요? 그런건 왜 아직 처벌 안하는지, 처벌을 받지 않는 경계라면 그 경계는 어디인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처벌을 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범죄가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처벌을 한다고 모든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몰래촬영한 영상, 촬영당시 허락을 받았더라도 배포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은 영상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음란물 사이트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여 접속차단조치, 처벌을 구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 대응에 비하여 우회로를 만들어 운영하는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