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생 친자 국제 입양 하는 방법

Question

현와이프(법적혼인관계) 사이에서 태국출생 태국국적 친자인 딸을 제쪽으로 입양할수있나요? 할수있다면 방법을 알려주세요ㅠㅠ 계속여러방면으로 알아보고있는데 어떤 법무사분이 입양으로 되리고올수있다고 하더라고요 ㅠㅠ 이방법 말고 태국에 있는제딸을 한국으로 대리고 올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너무 정신이 없다보니깐 두서없이 작성했네요 제발도와주세요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제입양의 신고방식에 관해서는 「국제사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법률행위의 방식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되어 법률행위의 준거법 또는 행위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국외에서 한국인 양친이 외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한국인의 본국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입양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외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절차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국제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