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개인회생 시, 보증금 관련 문의합니다.

Question

임대인이 조건부 개인회생 중으로 소유하고 있는 집에 대한 보증금에 대해

세입자 이름으로 채권자 등록이 되어있는데, 만약 이 채권자가 보증금을 받고

나가게 되면 채권자 목록에서 사라지게 되는거잖아요

인가결정 후에도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변제계획시에 관련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변제액을 정하는 점에서 변동사항인 결정적인 사정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