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공지능으로 만든 창조물은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AI 가 요즘은 영화도 만들고 이것저것 잘 만드는데요, 혹시 이런 창조물은 저작권을 인정할수 있는 것인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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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국제적으로 논의가 지속되는 중입니다. 아직 국내나 외국에서 정립된 입법례나 대법원급의 판례가 없거든요.
일단 AI는 인간이나 법인이 아니라서 기존 법학에서 말하는 '권리 능력'이 없으므로, 저작권이란걸 소유할수가 없는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AI를 최초로 만든 프로그래머에게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 프로그램을 사용한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 저작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 등 다양한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인공지능 즉 AI가 만든 창작물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므로 인간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되는 저작물성이 결여되어 현행법체계상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