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내버스 불법승하차후 승차거부 하면 어떻게 처벌할수 있어요?
새내버스가 정류장에서 한참 떨어진곳에 승하차후
정작 버스정류장에서 승차기다리는 사람들 무시하고 손짓한번하고 지나치면 출근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는데 이거 어떻게 처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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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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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법 제26조, 제94조 제3항 위반으로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94조(과태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