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또는 징역형의 차이는 어떻게 다른가요
예를들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조항에서 벌금과 징역형으로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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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질이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기타 피해회복여부 등 죄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나누는 기준은 없으며, 재판을 하는 판사가 법정형에 기재된 형의 종류 중 구체적인 사실관계, 즉 죄질이나 범행동기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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