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러블리한사랑새5
러블리한사랑새5

벌금 또는 징역형의 차이는 어떻게 다른가요

예를들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조항에서 벌금과 징역형으로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