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령죄에 대한 합의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한달 전 헬스장에서 금반지를 잃어버렸고 최근 가해자를 잡았습니다.
가해자는 금반지를 주웠으며, 현재 잃어버린 상태입니다.(횡령죄)
담당 형사님은 처벌 시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 합의예정입니다.
Q1. 합의금 미니멈은 가해자가 받을 벌금만큼 할려고 하는데 타당한가요?
Q2. 금반지 (당시20만원) 횡령에 대한 벌금은 어느정도인가요요?(전과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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