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교통사고 관련 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Question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아시는거 알려주실분 어디 안계신가요 .. 법에 대해 하나도 몰라서 처음으로 이렇게 질문 해봐요 도와주세요 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고 3개월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적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실효되지는 않을 수 있다고 보이나, 집행유예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합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으며 이는 스스로 판단해보실 부분입니다. 벌금은 역시 별개의 것이므로 벌금은 납부하셔야 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

금고 3개월을 받은 것이 고의범죄로 인한 것으로 인정된 것이고, 확정이 된다면 집행유예는 실효되게 됩니다.

동생이 금고 3개월에 대하여 항소를 한 상황이라면 이는 금고 미만의 형으로 낮추는 등의 전략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