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상대로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어요 그후 얼마지나지않아 민원인이 누군지 온동네에 소문이났어요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민원인 노출이 안되는걸로아는데 제신용 정보를 노출했다면 소송걸어서 피해금 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가 함부로 유출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실제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 행위가 누구로 부터 어떠한 행위로 있었는지, 아울러 정확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 법적 청구 가능성 등 실익을 살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가 유출된 경로가 먼저 파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유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정보유출경위를 살펴 위법여지가 있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