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과 혐의없음이 같이 있을때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Question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준유사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협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구약식)

-유사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강요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강간미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강간치상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폭행 : 죄가안됨 (구약식)

-감금 : 죄가안됨

이렇게 왔는데 전여자친구가 고소를 했다고합니다.

처분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범죄별로 무고죄 성립여부는 각각 판단됩니다. 즉 폭행이 구약식이라도 다른 범죄가 무혐의라면 그에 대해서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약식 처분된 부분을 제외한 죄명에 대하여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분결과만 가지고 무고죄성립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인이 허위사실로 고소한 내용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