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약식과 혐의없음이 같이 있을때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준유사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협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구약식)
-유사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강요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강간미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강간치상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폭행 : 죄가안됨 (구약식)
-감금 : 죄가안됨
이렇게 왔는데 전여자친구가 고소를 했다고합니다.
처분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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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범죄별로 무고죄 성립여부는 각각 판단됩니다. 즉 폭행이 구약식이라도 다른 범죄가 무혐의라면 그에 대해서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약식 처분된 부분을 제외한 죄명에 대하여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분결과만 가지고 무고죄성립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인이 허위사실로 고소한 내용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