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말이 협박 하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맞을래?"라는 말이 협박하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상황 상 때릴 듯한 말이었는데 저 말이 해악의 고지가 되나요?
맞는 듯싶은데 아니라고 한 사람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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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협박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말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후 이를 근거로 협박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 법적 판단으로 협박이 아니라고 판단이 내려져도 사실관계가 아닌 법률 판단의 문제이기에 무고가 되지 않는바, 이에 대한 준비를 잘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맞을래?"라는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황상 때릴듯한 것으로 말을 한 것이라면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