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려줘서 신고를 했는데 갚으면

Question

50 안갚아서 신고했는데 1만원씩 갚으면 신고 취소해줘야하나요 ? 친구인데 아니면 받을때까지 놔둘까요? 괘씸한데 또 그친구가 일부러그런건 아닌것같고 사정이딱해서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를 한다고 하여 신고를 취하해줄 법적인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사건에 대한 취하는 본인 선택이지만, 대여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