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측 국선변호사는 재판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성범죄 피해자측 국선변호사님이 법원에 동행한다고 하는데 가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측 국선변호사님이 법원에 동행한다고 하는데 가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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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형사 재판에 직접적인 당사자는 국가를 대리하는 검사와 피고인의 대립 당사자 주의 이지만 피해자의 권리로 관련 절차에 참가하여 증인 신문 (피해자)나 기타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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