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계약서나 녹음 같은 실질적인 증거가 없이
제 3자가 증명해주는 구두계약이 있을 시에
법정에서 그 증거가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그리고 따로 구두계약이 법적효력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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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느냐에 따라 판단될 부분이나 통상적으로는 쉽지는 않겠습니다.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해당사항이 입증되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증명해주는 구두계약도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계약의 존부, 효력을 부인하는 측에서는 제3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두계약은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법적분쟁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두 계약 역시 청약과 승낙의 의사의 표시의 합치가 있다고 볼 경우에는 그 계약 역시 성립합니다. 그 계약 성립을 입증하기 위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검토해보아야 법률적으로 유효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