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에서 상대방 과실이 큰데 인정하지 않는경우

Question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누가봐도 상대방 과실이고 상대방도 인정했어요. 저는 100:0, 아주아주 양보해도 90:10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사람은 최소를 80:20으로 우기고 있고 병원에 계속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실인정을 확정지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 안 한 사건이면 경찰 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과실 조정 조금 해 보시고 결국 과실을 정하는 것은 양측 보험사이기 때문에

양측 보험사에 과실 주장을 강력히 해 보시고 안 되면 결국 분심위에 보내 달라고 하고 상대방이 동의하면 분심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과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인정을 확정지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우선 양측이 보험사에 사고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님 보험사측에서 먼저 자차로 선치리 하시고 과실비율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과실을 결정을 받아 보실 수 있고,

해당 절차에 따라 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복할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과실을 확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조정이 안될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과실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보험회사 담당자와 분쟁 조정에 대해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최종 과실비율 판정은 실제 소송이 제기되어 정식 재판결과를 받는 것으로 그 비율이 결정되겠으나 이는 행정력 낭비이므로

손해보험협회산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요청)

조정신청을 하기전 유사사례가 있는지 확인후 보험회사담당자에게 이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