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담배/술 미성년자 판매 처벌 수위?
편의점에서 담배/술 판매할 때 어려 보이면 일단, 신분증 검사를 하기는 하는데 긴가민가할 때나 바쁠 때 간혹 확인 안하고 판매를 했을 때 신고로 걸리면 어떻게 되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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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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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가 적발되면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가 적발되면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별개로 처음 적발된 경우를 기준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가 적발되면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이 직접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그 직원이 처벌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