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담배/술 미성년자 판매 처벌 수위?

Question

편의점에서 담배/술 판매할 때 어려 보이면 일단, 신분증 검사를 하기는 하는데 긴가민가할 때나 바쁠 때 간혹 확인 안하고 판매를 했을 때 신고로 걸리면 어떻게 되냐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가 적발되면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가 적발되면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별개로 처음 적발된 경우를 기준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 나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가 적발되면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이 직접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그 직원이 처벌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