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조선시대에도 아동학대법이 존재하였을까요?

Question

최근들어서 언론에서 여기저기 학교 교권과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이슈입니다.

분명 과거 조선시대에는 지금보다 더 분명 학대와 관련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거

같은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아동학대법이 존재했었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사회적 보호체계가 미비해서

딱히 법이란건 없고, 해당 지역의 관청에서 알맞는 형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찬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아동복지에 대한 법이 존재하였습니다. 조선시대는 고아, 빈곤아동, 기아를 위하여 법령을 제정하였습니다. 제9대 성종 원년(1470)년에 편찬된 경국대전은 부랑아와 노인에게 의료와 식량을 구제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민간에서도 유기 또는 부랑아의 수양이 이루어졌습니다. 제18대 현종 2년 이후 관청의 허가에 따라 유기아의 민간 수양이 행해졌습니다. 수양 아동에게는 의료비, 피복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수양 아동이 10세에 이르면 수양부모가 아동을 사역할 권리를 갖게 하였습니다. 제22대 정조 7년에는 일련의 아동 구호 법령을 집대성하여 자휼전칙을 제정함으로써 유기아와 부랑아를 보호하였습니다. 자휼전칙에 의하면 흉년이 들어 기근이 심할 때 때 발생하는 유기아 또는 부랑아를 서울과 지방의 관가에서 수용하여 노비로 삼거나 민간에서 양자녀로 수양하도록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아동에 대해 소중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정욱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과거 조선 시대에는 현재와 같은 현대적인 아동학대법이나 아동보호 체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선 시대에도 어린이를 보호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일부 제재나 규제가 있었습니다.

1. 가정 내에서의 규제: 가정 내에서 아이들은 부모나 가족 구성원의 감독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은 비난을 받을 수 있었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가정 내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관리 당국에 의해 처리될 수도 있었습니다.

2. 사회적 규범과 윤리: 조선 시대 사회는 공동체 중심의 문화였으며, 어린이들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에 대한 윤리적 기준이 존재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보살핌과 관심은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고발은 때로 사회적 비난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3. 법적 제재: 조선 시대에는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가 심각한 경우에는 그 가족을 처벌하는 법적 규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적인 아동학대법과는 다르게, 이러한 법적 규정은 제한적이었고, 법의 집행 역시 제한적일 수 있었습니다.

조선 시대의 사회적 문화와 법률 체계는 현대와는 다르며,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접근 방식 또한 다를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아동보호 체계 및 아동학대법은 과거에 비해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 규제 및 제재가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발전된 상태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