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관련 중도 계약 해지 문의를 드립니다

Question

작년 10월 LH 전세 임대 계약을 통해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6개월 간 옥상 누수로 인해 집 내부 곰팡이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올해 4월에 옥상 누수 및 내부 공사를 하려했지만, 비용 문제로 인해 내부 임시 공사만 얘기를 하고 있고, 9월에 비용이 마련될 수도 있다며 불확실한 계획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또 다시 임시 방편으로 내부 공사를 하려는 집주인의 말에 중도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복비와 임차인을 구해서 나가면 가능하다는 답변만 하며 회피하는 중입니다.

이럴 때, 중도 계약 해지가 어려운 걸까요?ㅠㅠ

중도 계약 해지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정도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지(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그 해당 여부에 따라 계약 해지 사유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는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되지 않으면 결국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가능할 것입니다.

소송이 번거롭거나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신다면 임대차 분쟁도 조정 신청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