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혁신당 위원장이 미국 관세압박에 대응한 국회 결의안을 제출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올바른 것일까요?

Question

관세 압박을 국회 결의안 차원에서 대응하는 전략이 정책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을까요? 결의안 제안이 국내외 시장에 미치는 신호효과는 무엇이며 그 신호가 긍정적 또는 역효과를 줄 가능성은 무엇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조국혁신당의 국회결의안에 대한 제안은 한국과 미국의 무역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한 항의 목소리를 높이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정부와 국민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통해 정부 협상력에 도움이된다는 의견과 함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부분 외에도 외교적 긴장만 촉진하는 역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고려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1007/132523149/1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사실상 이는 정치적 쇼일 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관세는 우리나라의 기업들 그리고 국민들의 생존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을만큼 주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가능하면 미국과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 좋을듯하며, 현재 관세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성명서를 내는 것은 일단 효과가 없을 뿐더러 추가적으로 미국의 심기를 거스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