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분쟁을 이유로 의료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서류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Question

어떤 증상이 있어서 A의원에서 오래 진료를 하였으나 그 증상의 원인이 B의원이 있었다는 걸 깨닫고 B의원을 상대로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이고, 그에 필요한 서류를 A의원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데, A의원을 상대로도 A의원이 제대로 된 진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묻고 있을 때, A의원은 환자에게 A의원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서류를 떼주지 않을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없이는 서류발급을 거부할 수 없으니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의료기관에서 그 진단이나 치료 내역에 대해서 벌금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 및 시정 조치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