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중 해외 미등기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에서 해외에 미등기한 자산의 경우에는 기본골제는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미등기자산은 기본공제 불가인 걸로 아는데 왜 다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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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에서 미등기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 배제합니다.
그러나 해외 에 소재하는 미등기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는 국내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등기의경우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아주 높아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해외 소재 부동산의 경우 해외에서는 등기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는 국가가 대부분이라서 사실상
등기가 불가능함으로 인해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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