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7월1일~25년7월4일 2년 근무 후 자진퇴사 했습니다. 실업 급여 받을려고 한 달 계약직 문의

Question

말 그대로 2년 정도 근무 하다가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자진퇴사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은 못하는데 알아보니깐 한 달 계약직으로 일 하고 계약만료로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다는데 진짜인가요? 그리고 한 달 계약직이라는 게 예를 들면 1월 1일~2월 1일까지 인 건지 아니면 실 근무 일수가 30일이 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기간으로 판단하지 근무일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1.에 입사한 경우 최소 계약기간 만료일은 1.31.로 정해야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되므로

1) 이전직장에서 2년간 4대보험 가입하고 근로하다 자발적 퇴사를 하고

2)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3) 2개 직장 일수는 합산이 가능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것이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최종직장 1개월 이상은 "4대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기준"입니다. 4대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위 요건을 구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셔야 실업급여 액수가 차감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