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법령은 효력이 있는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을 검색하던 중

근대 법령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근대법령은 지금도 효력이 있는 법령인가요??))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근대법령은 대한민국에서 현재 효력이 없는 과거 역사적인 법령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효력이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대법령은 근대 초기에 법령이므로 현재는 대부분 폐지 되고 다른 현행 법령으로 대체 되었습니다.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