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트에 업로드된 웹툰 봐도 걸리나요

Question

불법사이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공짜로 보니까 불법같긴 합니다

웹툰을 심심할때 봅니다

업로드가 아닌 보기만해도 처벌 대상이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불법사이트에 업로드된 어떤 자료를 열람하는 것 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자료를 업로드 하여 공유한 자에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웹툰을 단순히 시청만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형사처벌될 수 있는 범죄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도 단순 시청에 대한 처벌사례가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시청이나 열람 만으로는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 위반의 점을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있지 그 경우만을 가지고 시청이나 열람을 한 것만으론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단순 사적 이용을 위해 웹툰을 본것은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됩니다. 다만 업로드된 사이트가 불법사이트인 것을 명백시 인지한 경우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이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