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궁금해져서 그런데 사망사고 발생 후 신고를 하면 타살 인지 자살인지 무조건 조사가 들어가나요?
더나아가 검사 후 자살로 판명되도 가족이 원하면 조사를 더 진행시킬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사망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수사관은 타살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수사관의 수사결과 자살로 판명되었다면, 가족이 원한다는 사정만으로 조사를 더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