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는 다시 부활이 불가능한가요?

Question

이번 신림사건도 그렇지만 이런 흉악밤죄자들에게는 정말 사형제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다시 부활할 가능성은 없는건가요? 20년을 살고 나와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텐데 너무 무삽네여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사형제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형을 실제 집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언제라도 사회적 여론에 따라 그리고 정부에서 사형을 집행하겠다고 하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오히려 사형집행을 안하는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을 선해하자면, "사형이 다시 집행될 가능성은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형집행이 되지 않는 부분은 정치, 외교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형집행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유미의한 입장을 보인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