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 몰래 주변에서 돈 빌려서 다 쓴 아내
남펀 몰래 주변에서 돈 빌려서 다 써는 아내분이
남편이 이돈을 갚아 주엇아 하는가요 부부니까
공동책임 인가요 아니면 각자 빚으로 보는가요?
이혼 햇도 남편에게도 빚이 간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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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니라면, 남편이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빌린 돈에 대하여 일방 배우자가 반드시 변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하여도 채권 관련 압류 또는 청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 개인 채무가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라면 개인채무로 인정되고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서도 공동채무로 보지 않으나 이 부분은 다투어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일상가사에 대한 대리권이 있어, 일상가사에 대한 채무를 일방이 부담하면 상대 배우자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빚을 낸 이유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라면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남편도 책임을 집니다.
일단 책임이 있는 이상 이혼하더라도 역시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