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관련 경범죄 과태료 조회 가능한곳 있나요?
환경 관련해서 경범죄로 인한 과태료 조회 가능한 곳 있나요?
자동차,오토바이 등 운전이나 주차로 인한 과태료 말구요
교통민원24 이파인은 알고 있는데 환경 관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경범죄 과태료 있는지 미납된게 있는지 궁금한데
조회가능한곳이 어딘지 몰라서 답답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위택스- 지방세와 관련된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입니다.
정부24- 각종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통합 포털로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 해당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과태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환경 관련 경범죄 과태료에 대한 구체적인 조회 시스템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관할 지자체의 환경과나 민원실에 직접 문의하여 과태료 조회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환경부 콜센터 1577-8866 에 문의하여 환경 관련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환경범죄는 자동차처럼 따로 관리되지 않아서 개인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워낙 많은 빈도수로 경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파인 이라는 사이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환경관련 경범죄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 일반 경범죄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https://crims.police.go.kr/
에서 모든 범죄이력을 확인 하실 수 있으니 여기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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